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도 짚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해당 기사는 지난 주 6월 23일 자 기사였는데 다른 기사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일러스트를 사용 한 것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두수] <br />이 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민주당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으로서, 또 인륜을 저버린 언론사의 최악의 실수,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혁파하자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을 준 곳에서 고의적 그리고 악의적인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언론탄압이 된다든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때만이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부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이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재발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전에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에 그림자 일러스트, 또 40~50대의 기사에다 붙여 쓴다든가, 좀 부정적인 이런 데. 의도했든 의도를 안 했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언론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한 개 면을 털어서 조선일보도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업무상 착오,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조선일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어요.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 씨와 딸 조민 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. 확인이 부족했다. <br /> <br />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. 저것은 분명히 어떠한 책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302301132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